[일요와이드] 반환점 돈 국정감사…북 도발 여야 '네 탓 공방'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에 여야의 공방이 안보 이슈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항의와 고성, 막말 논란으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어서 오세요.
북한이 잇따라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을 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북한의 도발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위기와 불안을 확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여당은 9·19 합의 폐기와 핵무장 카드 등 안보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대여 공세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외교 참사 논란에 감사원 이슈로 인한 신구 권력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항의와 고성, 거친 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올해 역시 정책 국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혹평이 지배적인데요. 이럴 거면 왜 하냐는 비판도 상당하더라고요?
남은 국감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이슈가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당론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도 여야 충돌 지점으로 꼽힙니다. 야당은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사상의 자유를 앞세우고 있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전국 당협위원회를 상대로 조직 정비에 나섰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친윤계 후보를 압축하는 교통정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인데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어떻게 전개되리라 보세요?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견제와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내세우며 유 전 의원이 몸풀기에 나서자 유 전 의원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모레 시작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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